요즘 비닐봉투를 손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는가를 확인하는 공문이 구청으로부터 발송돼 왔다고 인근가게들이 난리들이다. 물건을 판매한 영수증사본, 몰래카메라로 찍은 비디오테이프 사진 등과 함께 날아온 이 공문에 의하면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같다.
장사를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은 환경부의 권유로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의 내용을 관할구청에 확인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선심성 행정이나 주민의 호응을 바라는 행정 등에 대해서는 열심히 안내자료 같은 것을 내보내 주민들에게 잘도 알려주면서 환경정책에 적극 부응해야하는 이러한 규제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언론에서 몇차례 떠들고 나서는 곧바로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정말로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거두어 들이기 위한 정책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적어도 이러한 제도자체가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정책이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동사무소직원들이 관할 사업장에 안내장을 배부하거나 방문하여 제도에 따라주도록 계몽하는 것이 훨씬 정책의 일관성이 돋보이고 환경정책의 효과도 더욱 커지리라 생각된다.
* [한겨레] 올 광주 42건·전남 343건 신고
* 포상금 수령자들 80%가 외지인
* 화면 연출여부 가리느라 ‘골치’도
외지 전문 신고꾼들이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광주·전남까지 진출해 활개치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에 따라 5개 구에서 142건에 100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22개 시·군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10일까지 17개 시·군에서 모두 343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는 일회용품 사용 사실을 신고하면 3만~3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업주에게는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다. 이 제도는 환경부 권유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도입한 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전문 신고꾼인 이른바 ‘일파라치’들이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 5개 구에서 일회용품 사용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을 타낸 이들의 80% 가량이 외지인들이다. 전남지역에서도 1건을 제외하고 전국의 외지인들이 포상금을 챙겼다.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포상금제가 사라지자 일회용품 사용 신고꾼으로 재빠르게 전직한 ‘업계의 프로’들이다. 보통 10~50평 규모의 상점을 신고할 경우, 7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이들은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인접한 광주와 순천(102건)·여수(87건)·목포(45건) 등을 즐겨 찾고 있다. 초창기엔 주로 소형 슈퍼가 주요 공략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꽃가게·낚시점·철물점·옷가게 등 도소매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들은 가게 주인이 ‘관례적으로’ 손님에게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 건네는 장면을 소형 캠코더로 찍은 뒤, 영수증을 통해 계산 여부를 확인한다.
자치단체들은 ‘일파라치’들이 포상금을 타내기 위해 상황을 일부러 연출했는지를 가리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여수시 남산동 한 ‘중국음식점’을 찾은 이아무개(33·대전시)씨는 주인에게 자장면을 시킨 뒤 “나무젓가락을 달라”고 요청해 옷 속에 감춰간 소형 캠코더로 찍어 신고했다. 오아무개(33·울산시)씨 등 3명은 한 자치단체에 45건을 신고했으나, 대상지가 똑같아 1건씩만 인정받기도 했다.
여수시 도시미화사업소 정춘균씨는 “식당에서도 나무로 만든 이쑤시개나 일회용 수저를 사용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신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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